정치사회 블로그

이 글은 이 글 자체로 완성되는 글이 아닙니다.
어차피 저보다 훨씬 대단한 분들께서 이곳저곳에서 근거를 들어 주셨으니 다들 이해하셨으리라 보고, 적습니다.

'노조가 파업해서는 안 될 만큼 어려운 상황'이란 건 없다. 하지만 쌍용자동차 노조는 파업해서는 안되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 뿐입니다.

트랙백한 이글루의 분은 노조가 파업해서는 안 될 만큼 어려운 상황이란 건 없다고 하셨습니다만,

회사가 망하는 것을 막고 고용을 보장하기위한 것이 목적이었던 것이 목적인 노조가, 파업을 선택한다는 것이 말이 되남요?

애초에 노조가 파업해서는 안 될 만큼 어려운 상황은 없죠. 회사가 망하든 말든 노동자들 몫만 챙기는 것이 목적이라면 말이죠.

그런데 쌍용차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회사를 살려줘라~ 라고 하면서 파업을 한 거 아닌가요?

애초에 자신들의 목적인 회사살리기를 남의 손에 맡겨 놓은 채 자신들은 일 안하고 투쟁중이라면..

그 회사가 살아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용하지만,

노조가 파업해서는 안 될 만큼 어려운 상황은 없지만 노조가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파업해서는 안되었다... 라는 게 이번 일의 골자로군요.

Commented by 解鳥語 at 2009/07/28 05:04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64232

오마이 뉴스에서 각 교육위원들과 인터뷰한 자료다.
나는 평소처럼 아아 또 좌파들의 난동이로군.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자들의 인터뷰를 들어보고 오랜만에 마음이 바뀌었다.
이자들은 별 이유도 없이 그저 '김상곤 교육감이 맘에 안들어서' 딴지를 걸었던 것이다.

경기도 교육위원회 조창동의원

"투표한 결과 40.8%의 득표로 이는 전체 유권자의 4.9%, 20명 중 1명의 지지로 김상곤 교육감이 당선됐는데 과연 김상곤 교육감은 경기교육의 대표성이 있습니까?"

한상국 의원

"김상곤 교육감님은 운 좋게 (기호) 2번에다가 서울대 출신으로 지난 번 교육감에 당선되셨습니다. …… 그중에 한 가지가 서울대 출신이라서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더라 프로필을 보니까. 정말 운 좋게 김상곤 교육감님 당선되셨는데……."

왜 이란 사태에 관심이 없을까?

가장먼저 동아일보. 메인에 이란사태에 대한 기사가 떠 있군요.
국제면에 들어가 보니 3번째 기사로 떠 있군요. 음.. 뭐 워싱턴 열차 추돌 사건도 충격적이었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치겠습니다.

다음 중앙일보.
메인에 없군요. 아래로 스크롤 해서 내려봤습니다만 없습니다.
국제면 상단에는 이란관련 기사가 없군요.
하단으로 내려오자 핫이슈란에 이란관련 뉴스가 떠 있습니다.
뭐.. 핫 이슈가 왜 밑에 있는 건지는 제쳐두고 일단 보도 하고 있군요.

다음 조선일보.
역시 메인에는 안 떠 있습니다. 하단까지 스크롤 해봤지만 없었습니다.
국제면 메인에 떠 있기는 합니다만.. 동아일보와 같은 기사인데다가 반기문 총장 이야기가 최상단에 사진과 함께 떠 있어서 있는지 없는지 구분이 안갑니다. 핫이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기사 비중은 가장 작은 듯 합니다.

경향신문 메인입니다.
안 떠 있습니다.
경향신문 국제면입니다. 이런 메인에 최상단으로 이란기사를 보도중입니다.
위클리 탑에는 이란기사 일색입니다.
반면에 반기문 총장에 관한 기사는 전혀 없군요.
한겨레 입니다.
메인에는 없습니다.
국제면에서도 이란에 대해서 그다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란 시위보다는 행간에 읽힐만한 기사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 보이는 군요.
'이란 축구팀 녹색띠 퇴출' 자극적인 기사가 많군요...


이상 주요 5개 일간지를 훑어봤습니다.
제대로 비교하려면 종이신문을 사야 하지만.. 이 밤에 어디가서 삽니까 신문...

아무튼 5개 일간지 대부분이 일단 보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일보는 국제면의 핫 이슈 정도로
동아일보는 메인에는 띄우지만 정작 국제면에서는 한꼭지 정도로
조선일보는 메인에도 국제면에서도 별거 아닌 취급
경향신문은 메인에는 안 띄우지만 국제면에는 이란 뉴스밖에 없고
한겨레는 메인에는 안 띄우지만 국제면에 들어가면 잡스런 기사까지 포함해서 군데군데 배치했군요.

아무튼 확실한 건 논조는 다들 비슷합니다.
어차피 반정부 시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위대 성향이 '반미주의에 반하는' 시위대 뭐랄까.. 민주화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규제완화 촉구를 바라는 시위대다 보니.. 좌우 양쪽에 코드가 맞나봅니다.

이오공감 추천글 중에
'조중동이 보도 안하는 건 당연' 이라는 글을 보고 정말 그런가.. 싶어서 찾아봤더니.. 그다지 그렇지는 않다.. 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이건 어느쪽이든 유리하게 써먹을 만한 소재니까요.

우꼴들의 식상한 근거 타령

딱히 누구 편을 들고 싶은 건 아니고...
군 가산점이 있고 없고를 떠나 현재의 가산점 제도를 살펴보면서 만약에 군 가산점이 여기에 어디로 들어가는 걸까... 싶어서 알아봤습니다.

일단 가산점을 받으면 합격할 확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최대 100점 만점에 118점까지 받을 수 있고요.

이 아래부터는 아래 가산점 기준표를 읽고 읽어주세요. 이 아래에서 쓰이는 기호는 전부 아래 표에서 따옵니다.

그러니까 페이퍼님이 처음에 제기하신 100점만점에 100점 받고 떨어질 수 있냐? 라는 문제는 '예'가 됩니다.
다만, 여기서 '군 가산점은 100점 만점에 100점 받아도 떨어지게 만드는 제도니 부활되어서는 안된다!'라는 주장이 일방적으로 맞다고만은 할 수 없는 이유는...

만약 군 가산점이 [1] 항목에 포함되어 적용된다면 [1]항목 전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야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하고, [1]항목 해당자들이(즉 독립유공자 및 광주민주유공자) 가산점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니까요. 물론 현재 이미 헌재에서 [1]항목의 가산점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적이 있는 상황이니, 군 가산점에 대해서도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1]항목을 폐기하지 않고 군 가산점항목만 있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나온다면 '평등'을 전제로 깔고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논리적 오류를 깔고 들어가는 것이겠지요?

다만 [4] 항목이 신설되어서 군가산점이 들어가는 경우라면 부활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애초에 본인은 1항목 자체가 없어졌으면 하는 사람이라... 10% 가산점이라니... 그거 말고 그냥 차라리 정원외로 몇명까지 뽑아버리시지요 -_-;)

아무튼 가산점을 주는 것이 만점+ 방식인 진정한 가산점이기 때문에, 100점만점에 100점을 맞아도 통과할 수 없는 치트키가 되는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차별이라면 차별입니다만, 본인의 시간 2년을 국가에 헌납한 댓가로 받는 것인데, '국가 유공자의 자녀'라는 이유로 '본인의 노력여하와는 관계없이' '가족의 국가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서도 10%나 되는 미칠듯한 가점을 받을 수 있는데, 군 가산점을 논하는 분들이 이 점을 동일선상에 놓고 같이 논의했으면 합니다.

그나저나 이 논쟁은 애초에 공무원이 매력적인 직업이 되어버린데서 오기 시작하는건데...

제도를 어떻게 바꾸든 불평불만은 나올겁니다.
애초에 공무원보다 일반 회사가 매력적이도록 좀 고용안정 시대를 만들어 줬으면...
하긴... 바랄걸 바래야지..

가산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