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06월 27일

교육추경예산 삭감.. 왜 한 것일까? 그 변명을 들어보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64232

오마이 뉴스에서 각 교육위원들과 인터뷰한 자료다.
나는 평소처럼 아아 또 좌파들의 난동이로군.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자들의 인터뷰를 들어보고 오랜만에 마음이 바뀌었다.
이자들은 별 이유도 없이 그저 '김상곤 교육감이 맘에 안들어서' 딴지를 걸었던 것이다.

경기도 교육위원회 조창동의원

"투표한 결과 40.8%의 득표로 이는 전체 유권자의 4.9%, 20명 중 1명의 지지로 김상곤 교육감이 당선됐는데 과연 김상곤 교육감은 경기교육의 대표성이 있습니까?"


한상국 의원

"김상곤 교육감님은 운 좋게 (기호) 2번에다가 서울대 출신으로 지난 번 교육감에 당선되셨습니다. …… 그중에 한 가지가 서울대 출신이라서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더라 프로필을 보니까. 정말 운 좋게 김상곤 교육감님 당선되셨는데……."


유옥희 의원
"오늘 10시부터 지금(15시 52분 계속 개의)까지 급식 관련 얘기 수없이 많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귀중한 자리에서 왜 우리는 급식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가 회의가 느껴진다." 

최운용 의원

"도민이 직선제로 선출된 교육감이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을 특권교육이라 비판하고 확 바꿀 수 있는지"


김관희 의원
농어촌 학생에게는 전체 학생에게 무상 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의타심만 기르고 교육상 좋지 않다고 보며 아침 급식문제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박원용 의원

 "농산어촌이나 초등학교 학생 중에는 급식비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 가정까지 급식을 무상으로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 또 아침급식을 공약했습니다만 2식이상 급식으로 인하여 영양교사나 조리보조원은 일반학교보다 3배나 되는 과중한 업무로 가정생활과 건강문제가 심각할 뿐 아니라 …"



등... 찬성 혹은 기권 의원중 대다수가 그다지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기 보다는 단지 김상곤 교육감의 정책이 마음에 안들었다는 이유로 예산 삭감에 찬성 혹은 기권했다.

그나마

전영수 의원

"학교급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기도는 타도에 비하여 교사나 학생들이 사용하는 과학기자재 등 모든 것이 낡고 뒤떨어져 있습니다. …… 타도에 비하면 1년 이상을 더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교육감께서는 경기도의 열악한 교육환경개선과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교육예산을 우선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 무료급식을 위해서 지자체가 많이 도와줄 수 있도록 어떠한 절차나 방법으로 협조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

조현무 의원

"무상급식과 아침급식 제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로 제한하고 전체 학생의 직접교육비인 교수학습활동지원비를 내년도 예산에 100% 증액하여 공교육 혁신에 올인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 추구에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안을 조금이나마 제시했지만, 어쨌든 반대.

SBS보도에는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612087
"삭감에 동의한 교육위원들은 무상 급식 확대의 혜택이 주로 농촌 지역에 돌아가도록 예산안이 편성돼 형평성 차원에서 삭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라고 했는데.. 대체 어디의 누가 무슨 형평성 때문인지 교육의원들의 속기록에는 나와있지 않다.
단지 "농어촌 학부모 중에도 잘사는 학부모가 있다." "도시 빈민들에게도 돌아가야한다" 라는 말을 하긴 했는데...
그럼 예산을 삭감할 게 아니라 예산을 증액하든지 아니면 예산편성을 바꿔야 하는 게 상식 아닌가?

그들의 논리대로 "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정책에 지방 선거로 당선된 교육감이 목소리를 못낸다면" 2만명 간선으로 뽑힌 의원들이 850만 교육감의 정책에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건 말도 안되지 않는가?

웃기지 말란 말이다.
, , , 

by 코코볼 | 2009/06/27 16:18 | 사회 | 트랙백 | 덧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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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타누키 at 2009/06/27 16:23
다 공개될 속기록에 왜 저런 발언을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교육감 선거했듯이 1년후 직선제 한다니 간선제때처럼 해선 힘들텐데 말이죠....
Commented by 코코볼 at 2009/06/27 16:23
말 그대로 자폭이죠 뭐.
Commented by 언럭키즈 at 2009/06/27 21:19
할 말을 잃었습니다 -_-;;
Commented by 코코볼 at 2009/06/28 05:05
저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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