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07월 29일

다른건 모르겠고.

Commented by 쿠쿠 at 2009/07/28 04:23
다른 분의 블로그에도 달아둔 답글입니다만 여기서도 같은 내용을 적어둡니다.

http://sdocu.synap.co.kr/preview/view.php?seq=1240092&mode=view

국회 입법조사관이 정리해둔 것이니 서로간에 까대기 전에 일독 후에 시작.

특히 3페이지.
Commented by 解鳥語 at 2009/07/28 05:04
지금 국회사무처 직원이 출처 표기도 없이 급조해서 올린 5장 짜리 자료네요. ^^
Commented by 벽에다화풀이 at 2009/07/28 14:04
급조해서 쓴 게 아닙니다. 저걸 쓰신 분은 이미 퇴직하셨구요.
적어도 10년 전에 쓰여진 자료입니다.
Commented by 解鳥語 at 2009/07/28 19:49
벅에다 화풀이/ 출처가 어딘가를 보고 찾아가니 대전중구의회 게시판이었고 그 자료는 동일한 5장짜리 레포트였습니다. 2002년에 작성된 것이니 급조는 아니군요 또한 검색해 보니 2008년까지 국회법제실장을 맡고 계셨던 분이라 올해 퇴직했는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내용에서 개인적으로 너무 간략한 그 레포트에서 언급한 불성립이라는 것은 회의가 시작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이것이 작성된 당해 2002년 약사법개정안이 중단되어 재표결에 들어간 사례를 언급한 것 같인데.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자세한건 알수 없었고 최근 무료문서로 올라온 조잡한 자료를 신뢰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 글을 읽다가...
기노진이라는 분이 어떤분인가를 찾아봤습니다만..(5분정도)
딱히 뇌입원등에 인물정보로 뜨지는 않더군요.

그래서 자료로 찾아보았습니다만..


나름 많은 논문을 쓴 분이더군요.
해당자료가 解鳥語 님은 해당자료의 페이지수(5페이지)와 최근 무료문서로 올라온 조잡한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하셨는데...
이에 대한 쿠쿠 님의 답변이 그다지 없어서 좀더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국회도서관 검색 자료가 수두룩하게 뜨더군요. 가까운 대학도서관(국회도서관과 연계된)이나 국립도서관 전자자료실에서 찾아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회의가 시작될 수 없다는 논리가 아닌 '따라서...의결정족수를 채운 후 투표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대목에서는 아예 투표행위 자체가 없었던 것이므로 '재투표'라는 단어 자체가 부적절하다..라는 것이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법에 대해서 여러가지 논란이 많습니다만,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본다면 재투표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더러운 대의 민주주의니만큼, 빌어먹게 억울하더라도 쪽수가 후달리면 지는 것이고...
그게 옳은 법이든 악법이든간에 쪽수를 확보 못했으면 절차상 진 것입니다.
물리력을 동원해서 투표를 방해한 행위는 악법을 통과시킨 자들보다도 더 저열하다고 봅니다.
대체 그 짓꺼리까지 해서 얻어내야 할 것을 빼앗긴 것의 책임을 묻자면 선거에서 이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눈과 입을 막을 것이 분명한 정당을 대다수로 지지한 국민들은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나는 안뽑았는데.. 라는 구차한 변명은 집어치워주십시오. 그럴거면 대의제 민주주의를 그만두고 직접민주주의로 돌아가시든가요.

이 문제를 두고 다수당의 횡포니 어쩌니 하는 분들이 모로 세우면 달까지 닿도록 많아 보이는데...
그 다수당에게 권력을 준 건 국민이고 국민은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리고 그 것이 싫으면 직접 선거에 나가든 참여하든 해서 잘못된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과 정당을 심판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안돼..
누구들은 저기만 찍어서 안돼..
그럼 그 누구들을 설득하는 것도 당신들이 이기기 위한 수단입니다.

더1러운 구1의1들이 설치지 못하게 하란 말입니다.

벌어진 일에 귀막고 코막고 눈막고
"우리 뜻대로 안됐으니 이거 꼬투리 잡을 만 하군 무효다!"
그러지 마세요.

절차대로 진행하지 못하게 하다가 절차를 문제삼는 것만큼 넌센스도 없단 말입니다.
절차대로 이기라고요!!!

젠장 더러운 미디어1법 같으니. 내가 왜 이딴 걸 옹호하는 포스팅을 써야돼!
, , , 

by 코코볼 | 2009/07/29 15:58 | 정치 | 트랙백 | 덧글(1)

트랙백 주소 : http://lanove.egloos.com/tb/2405771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
Commented by 아리아리랑 at 2009/07/30 01:23

이런 포스팅이 님을 더 빛나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비록 정치적인 의견은 다르지만
이런 태도는 본받고 싶네요
※ 로그인 사용자만 덧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